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재원을 금강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에 포함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08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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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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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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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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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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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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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에 조례 정하는 재원 추가
금강수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넓히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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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금강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강수계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이유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조례로 정하는 재원의 구체적 범위가 확정되면 수계 내 사업장의 부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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