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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재원을 금강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에 포함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19
의안번호
220908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에 조례 정하는 재원 추가

    금강수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넓히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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