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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엔지니어링사업자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제안일
2024.12.12
의안번호
220645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08.28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970호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3
  3. 체계자구심사
    04.23
  4. 본회의
    05.01
  5. 공포
    05.27

핵심 요약

  1. 01

    휴업신고 기준이 30일 이상으로 바뀌어요

    앞으로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휴업신고 대상 기준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해야 함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해야 함

용어 설명

엔지니어링사업자
엔지니어링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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