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엔지니어링사업자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 제안일
- 2024.12.12
- 의안번호
- 220645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08.28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970호-
접수12.122024.12.12
-
위원회 심사12.132024.12.13
-
체계자구
심사 04.232025.04.23 -
본회의05.012025.05.01
-
공포05.272025.05.27
핵심 요약
-
01
휴업신고 기준이 30일 이상으로 바뀌어요
앞으로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휴업신고 대상 기준 |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해야 함 |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해야 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제2097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8.28
적용대상 (일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등록·신고 요건은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엔지니어링사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30일 미만 휴업은 신고 의무가 없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