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플랜트 운전·정비·안전점검도 엔지니어링활동으로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07.25
- 의안번호
- 221174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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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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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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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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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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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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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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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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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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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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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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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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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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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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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엔지니어링활동 정의에 운전·안전점검·정비 추가
플랜트 시설물 등에서 수행하는 운전, 안전점검·안전진단, 정비 업무를 엔지니어링활동에 명시하려고 해요. 이 업무들이 엔지니어링사업으로 명확히 인정되면 적정대가 지급과 보험·공제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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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엔지니어링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산업간 연계ㆍ파급효과를 극대화하여 국가 경쟁력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동 법에 따라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적정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대가에 반영하여야 함.
그러나, 발전 설비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발주청의 적정대가 지급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가입 등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어 엔지니어링활동의 정의에 운전 및 정비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금융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제사고 발생 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플랜트 시설물 등에서 수행중인 엔지니어링업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운전”, “안전점검, 안전진단”, “정비”를 엔지니어링활동에 추가함(안 제2조).
나.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재산상 손해 뿐만 아니라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함(안 제31조).
다. 공제조합의 충분한 지급능력 및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해 결산시마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라. 보증사고 시 공제조합이 사업현장에 출입하여 진행사항을 조사할 수 있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기관 등을 통해 사고조사를 대행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엔지니어링사업자와 그 조합원,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발주청이 주요 대상이에요. 플랜트 등 발전 설비 관련 운전·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엔지니어링활동 범위에 포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 범위와 보험·공제 가입 관련 의무를 확인해야 해요. 공제조합 조합원은 보증사고 시 공제조합의 현장 조사에 협조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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