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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플랜트 운전·정비·안전점검도 엔지니어링활동으로 명시돼요

제안일
2025.07.25
의안번호
221174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5
  2. 위원회 심사
    07.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엔지니어링활동 정의에 운전·안전점검·정비 추가

    플랜트 시설물 등에서 수행하는 운전, 안전점검·안전진단, 정비 업무를 엔지니어링활동에 명시하려고 해요. 이 업무들이 엔지니어링사업으로 명확히 인정되면 적정대가 지급과 보험·공제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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