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청이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뽑을 때 산출 가격내역을 입찰자에게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8
- 의안번호
- 220906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6.06.0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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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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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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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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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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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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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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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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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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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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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158호-
접수03.182025.03.18
-
위원회 심사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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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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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022025.12.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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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엔지니어링사업 수주 신고 의무 신설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사업을 수주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엔지니어링사업 수주 신고(안 제7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사업을 수주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장관은 요청 시 수주 실적 확인서를 발급함 |
용어 설명
- 엔지니어링사업
- 건설, 플랜트, 제조 등 여러 산업에서 기술을 활용해 설계나 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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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엔지니어링기술은 건설ㆍ플랜트ㆍ제조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필수적인 것으로, 다른 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 창출 및 수출 경쟁력 확보 등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핵심 산업임.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경제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체계 정비를 통한 업계 부담 경감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산출내역 공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제도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주한 경우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발주청이 요청하면 엔지니어링사업 수주 실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융합한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의2 및 제9조제4항 신설).
다.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리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처리기간 내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21조 및 제23조).
라.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내역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여야 함(안 제31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제2115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03
적용대상 (일반)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플랜트·제조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기업) 및 발주청(엔지니어링사업 발주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수주 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해야 하며, 발주청은 사업 수행자 선정 시 대가 산정기준에 따른 가격 내역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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