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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청이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뽑을 때 산출 가격내역을 입찰자에게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5.03.18
의안번호
220906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6.06.03시행 중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158호
  1. 접수
    03.18
  2. 위원회 심사
    03.19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3
  5. 공포
    12.02

핵심 요약

  1. 01

    엔지니어링사업 수주 신고 의무 신설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사업을 수주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엔지니어링사업 수주 신고(안 제7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사업을 수주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장관은 요청 시 수주 실적 확인서를 발급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엔지니어링사업
건설, 플랜트, 제조 등 여러 산업에서 기술을 활용해 설계나 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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