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가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 제안일
- 2024.12.12
- 의안번호
- 220645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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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32024.12.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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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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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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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휴업신고 기준 변경
법무사가 휴업하더라도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현재는 휴업기간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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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사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법무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무사법상 등록된 법무사가 적용 대상입니다.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일반 기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무사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30일 미만 휴업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방향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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