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4.16
- 의안번호
- 220988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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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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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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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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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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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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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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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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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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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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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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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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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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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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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현행법은 법무사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에 대한 벌칙이 없어요. 개정안은 제74조의2를 신설해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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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뢰인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했을 시 이에 대응하는 벌칙 또는 처벌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 확보나 형평성 차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형법」, 「공인노무사법」, 「건축사법」 등 비밀유지 의무를 수반하는 직무와 관련된 유사법에 비밀 엄수 조항에 수반하는 벌칙조항을 두고 있는 것에 비추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음.
이에 법무사들이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할 시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법무사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법무사의 직무상 비밀을 취급하는 사무소 관계자에게도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무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않아야 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따르면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두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액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현재는 제안 단계의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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