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청·해양경찰청 관련 형사사건 업무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15
- 의안번호
- 222138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52026.09.15
-
위원회 심사09.162026.09.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1212 · 김동아 2026.09.08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법의 검찰청 관련 조문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돼요
-
위원회 심사 2206456 · 정부 2024.12.12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가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520 · 김남희 2026.11.06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법에 있던 어려운 한자어 등 법률용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09882 · 문대림 2025.04.16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검찰청 명칭을 새 기관명으로 변경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청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겨요. 이 법안은 법무사법에 있는 '검찰청' 표현을 새 명칭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용어 설명
- 법무사
- 남의 부탁을 받아 등기, 供託 같은 법률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전문 자격자예요. 이번 법은 법무사가 형사사건 접수와 처리를 맡을 수 있는 기관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정부조직법? 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현행법에는 아직까지 ‘검찰청’이라는 용어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수사ㆍ기소 기능 분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과 검ㆍ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검찰청’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법무사의 업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추가하여 업무영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사건에 대한 접수ㆍ처리 등 과정에서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06:00요약민병덕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민병덕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09.18 06: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8 06:00위원회 회부일- → 2026.09.16
적용대상 (일반)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와 형사사건 접수·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사 및 관련 이용자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법무사가 형사사건 업무를 처리할 때 관련 기관 명칭과 업무 범위를 새 규정에 맞춰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