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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해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투표가 도입돼요

제안일
2024.12.13
의안번호
220648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3
  2. 위원회 심사
    12.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민이 국회의원을 직접 해임하는 제도 도입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이 헌법질서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면, 국민소환투표로 그 직에서 해임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직접 통제 수단 현행 법체계에서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어요. 국민소환투표로 국회의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민소환제
국민이 투표로 선출된 공직자를 임기 중에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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