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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도 국민소환 투표로 과반 찬성이면 직을 잃어요

제안일
2025.03.21
의안번호
220924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21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회의원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돼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에만 있던 주민소환처럼, 국회의원도 국민소환투표의 대상이 되도록 했어요. 소환 사유로는 헌법 제46조에 따른 의무 위반 행위 등이 제시돼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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