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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도 위헌·위법 행위 시 국민 투표로 임기 중 소환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2.12
의안번호
220808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회의원도 국민투표로 해임될 수 있어요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만 주민소환 대상이에요. 이 법안은 국회의원도 임기 중 국민투표로 해임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환 대상 공직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국회의원은 소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국회의원을 국민소환투표의 대상으로 하여, 임기 중 국민투표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민소환
선출직 공직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동을 하면, 국민이 투표로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 공직자를 해임할 수 있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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