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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도 임기 중 의무 위반 시 국민소환으로 해임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12.16
의안번호
22065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회의원도 임기 중 국민소환 대상이 돼요

    현행 주민소환에서 제외된 국회의원을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임기 만료 전에 국민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회의원의 국민소환 대상 여부 국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으로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
국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해당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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