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돼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7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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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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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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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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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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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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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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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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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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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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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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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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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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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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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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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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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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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
현재 국민소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한정되어 있어요. 이 법률안은 국회의원도 국민소환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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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소환은 선출직 공직자가 위법 부당한 행위 등을 할 경우 임기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규정이 있음.
하지만, 같은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은 국민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하고 위법 부당한 행위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선거를 통해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방법 이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국회의원도 국민의 손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완결성을 높이고, 국회의원이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상 국회의원이 국민소환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며, 소환 요건과 절차의 세부 내용은 원문 조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의무 조항을 확인하기 어려워요.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 청구 요건, 절차, 투표 방식 등은 조문 확정 후 검토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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