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도 국민의 서명과 투표로 임기 중 해임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22
- 의안번호
- 221058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5.222025.05.22
-
위원회 심사05.232025.05.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게만 적용되던 주민소환과 달리, 국회의원도 임기 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공직선거로 선출된 공직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이 소환을 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소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거나 무능ㆍ부패한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큰 문제이며, 공직선거로 선출된 공직자에 대하여 유권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원과 달리 취급할 이유도 찾을 수 없음.
이에, 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국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하여,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하여 국민소환투표권이 있음(안 제3조).
다.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에 직전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전국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5를 곱한 수 이상의 서명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하여는 전체 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를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로 나눈 수에 직전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전국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5를 곱한 수 이상의 서명으로 국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구를 대상으로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전국을 단위로 하되, 그 구체적인 구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6조).
마.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며, 전체 국민소환투표자의 수가 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함(안 제2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국회의원(지역구·비례대표)이 소환 대상이 되고, 해당 선거구 또는 국내 주민등록 국민이 소환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청구인은 법정 서명 요건을 충족해 소환투표를 청구해야 하며, 투표 및 개표 절차는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진행됩니다. 기업의 직접적인 준수 의무는 제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