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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도 국민의 서명과 투표로 임기 중 해임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5.22
의안번호
221058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22
  2. 위원회 심사
    05.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게만 적용되던 주민소환과 달리, 국회의원도 임기 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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