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에 있는 첨단산업 기업이 법인세 등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26
의안번호
220696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6
  2. 위원회 심사
    1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비수도권 첨단기업 조세 감면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수도권에 있는 첨단산업 기업에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수도권 첨단산업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수도권 소재 첨단산업 기업에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첨단산업
기술 혁신이 빠르고 고급 인재가 많이 필요한 산업을 말해요. 이 법은 이 분야의 인재 양성과 활용을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