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와 해외인재유치센터가 업무 추진 상황을 정기 보고해요
- 제안일
- 2025.10.22
- 의안번호
- 221367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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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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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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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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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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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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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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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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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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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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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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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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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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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2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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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3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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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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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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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재혁신센터와 해외인재유치센터 연계 강화
첨단산업 인재혁신과 해외인재 유치 업무를 함께 운영해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첨단산업인재업무협의체 구성·운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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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를 두고 있으며, 해외인재 유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해외인재유치센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성화와 해외인재 유치 업무는 그 업무계획의 수립이나 구체적인 사업추진 과정에서 연계하여 운영할 때 효과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업무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센터의 업무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첨단산업인재업무협의체 구성ㆍ운영,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 및 해외인재유치센터의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와 관련해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 및 활용 효과를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과 활용에 관여하는 정부 관계기관, 공공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첨단산업 분야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 조문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요지상 주로 업무협의체 운영과 센터의 정기 보고 등 공공기관 및 정부 측 업무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명확하지 않으니 최종 조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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