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 인재혁신 업무가 새로 설립되는 전문기관으로 옮겨가요
- 제안일
- 2025.06.30
- 의안번호
- 221118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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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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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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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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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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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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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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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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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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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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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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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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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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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담 전문기관 신설 방향
현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 대신, 인재혁신 업무에 특화된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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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첨단산업 분야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를 두고, 산업계의 인재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첨단산업 분야 인력수급의 불균형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교육체계만으로는 인재 육성에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아니라 인재혁신 업무에 특화된 별도의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첨단산업 인재혁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첨단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3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 발췌에는 적용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기관 설립과 업무 수행 체계가 중심이므로,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범위는 공포된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발췌에는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의무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현재 제안은 기관 설립과 업무 주체 변경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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