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생부모가 아동 입양에 동의할 수 있는 시기가 출생 후 7일에서 14일 이후로 늦춰져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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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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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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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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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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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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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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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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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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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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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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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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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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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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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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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양 동의 가능 시점 연장
현행 출생 후 7일이 지난 뒤에 가능한 입양 동의 시점을 14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숙려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입양 절차의 시작 시점도 함께 늦춰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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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양의 동의를 아동의 출생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가능하게 하여 출산 후 7일 이상 직접 양육하는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음.
숙려기간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친생부모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원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인데, 7일의 기간은 이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숙려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여 아동이 친생부모에게서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입양 동의 절차에 관여하는 친생부모와 입양기관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내용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입양 동의는 아동 출생 후 14일이 지난 뒤에 이뤄지도록 해야 해요. 입양 절차를 진행하는 측은 동의 시점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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