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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생부모가 아동 출생 후 입양 동의를 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7일에서 15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5.02.07
의안번호
220798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7
  2. 위원회 심사
    0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입양 동의 숙려기간 연장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할 수 있는 시점이 출생 후 최소 7일에서 15일로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친생부모가 아동과 더 오래 시간을 보낸 뒤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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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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