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생부모가 아동 출생 후 입양 동의를 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7일에서 15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2.07
- 의안번호
- 220798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072025.02.07
-
위원회 심사02.102025.0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입양 동의 숙려기간 연장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할 수 있는 시점이 출생 후 최소 7일에서 15일로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친생부모가 아동과 더 오래 시간을 보낸 뒤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 직후의 심리적 불안 상황에서 아동의 입양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의 출생일부터 최소한 7일이 지난 후에 친생부모가 아동의 입양에 관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출생 후 7일이라는 숙려기간은 입양에 관하여 논의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므로, 아동의 출생 후 친생부모가 아동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기회를 가진 후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숙려기간을 7일에서 15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입양 절차에 관여하는 입양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친생부모 등 입양 동의 절차와 관련된 주체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일반 기업은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입양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기관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출생 후 15일이 지난 뒤에 받도록 절차와 안내를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