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생부모가 일정 기간 거부하지 않으면 입양인이 입양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7
- 의안번호
- 22109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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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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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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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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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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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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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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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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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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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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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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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8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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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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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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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친생부모 동의 간주 제도 도입
친생부모가 일정 기간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입양정보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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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기관의 장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친생부모가 사망 등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현행법상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전체 입양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① 친생부모가 사망 등으로 동의할 수 없어야 하고 ②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필요함.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입양인은 입양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입양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입양인들의 알권리보다 친생부모의 사생활을 우선하는 것으로 입양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규정임. 실제로 해외입양인이 희귀 유전질환이 의심되어 확실한 진단을 받고자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친생부모가 응답하지 않아 정보를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함. 입양인들은 이러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합리함을 지적해왔으며, 지난 4월 17일에는 행정법원에 의하여 현행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제청된 바 있음.
이에 친생부모가 일정 기간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정보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입양정보 공개제도를 개선하여 입양인의 정체성을 찾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ㆍ제3항 및 제33조제4항ㆍ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입양특례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 및 아동권리보장원, 입양기관
주요 의무 (일반)
입양인의 입양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친생부모의 동의 미표시 또는 사망 시 정보를 공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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