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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생부모가 일정 기간 거부하지 않으면 입양인이 입양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6.17
의안번호
22109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6.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친생부모 동의 간주 제도 도입

    친생부모가 일정 기간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입양정보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신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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