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3.13
- 의안번호
- 220889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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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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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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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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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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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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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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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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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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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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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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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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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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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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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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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회계 유효기한 3년 연장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효력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기존 만료일은 2025년 12월 31일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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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7년에 설치된 회계로, 두 차례의 유효기간 연장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었음.
현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ㆍ보육과정(이하 “누리과정”이라 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누리과정 운영 등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 수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안정적인 누리과정 운영 및 정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취지상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유아교육·보육 기관과 취학 직전 3년 유아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이유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일반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유아교육·보육 기관 운영과 관련된 재정 지원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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