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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5.03.13
의안번호
220889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3
  2. 위원회 심사
    03.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특별회계 유효기한 3년 연장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효력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기존 만료일은 2025년 12월 31일이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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