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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5.07.22
의안번호
221164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5.08.14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12호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07.02
  4. 본회의
    07.23
  5. 공포
    08.14

핵심 요약

  1. 0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 5년 연장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효력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2030년 12월 31일까지

용어 설명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에 쓰는 돈을 따로 관리하려고 2017년에 만든 특별회계예요. 일반 예산과 구분해서 운용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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