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7.22
- 의안번호
- 221164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5.08.14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12호-
접수07.222025.07.22
-
위원회 심사07.022025.07.02
-
체계자구
심사 07.022025.07.02 -
본회의07.232025.07.23
-
공포08.142025.08.14
핵심 요약
-
0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 5년 연장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효력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 | 2030년 12월 31일까지 |
용어 설명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에 쓰는 돈을 따로 관리하려고 2017년에 만든 특별회계예요. 일반 예산과 구분해서 운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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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이하 “누리과정”이라 함)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7년에 설치된 회계로, 두 차례의 유효기간 연장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었음.
그러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누리과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고,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하려는 유보통합 정책은 제도의 실질을 갖추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추진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누리과정 운영 및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법률 제2101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8.14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는 특별회계의 세부 적용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은 국가의 유아교육 재정 운용과 관련된 법률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성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이 개정은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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