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이 5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17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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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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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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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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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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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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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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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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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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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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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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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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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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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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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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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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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 유효기간 5년 연장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이던 법을 계속 유지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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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되어 교육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특별회계임.
한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2017년 1월 1일 첫 시행된 이후 2025년 12월 31일 그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데,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하려는 유보통합 정책은 이제 첫발을 떼었을 뿐 제도의 실질을 갖추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추진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교육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특별회계예요. 일반적으로 유아교육·보육 지원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운영 주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내용상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책임은 교육부장관에게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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