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재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에 넣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09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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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5.03.19
-
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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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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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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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특별회계 세입에 지방자치단체 조례 재원 추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영산강·섬진강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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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직접 적용대상은 영산강·섬진강수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운용하는 주체로 보여요.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수집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수집된 원문에서 기업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특별회계 세입 재원을 정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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