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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수변녹지를 조성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5.11.14
의안번호
221427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기금으로 산 토지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줄여 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수변녹지를 조성할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기금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해요. 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꿔 쓸 때(전용할 때)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내는 돈이에요. 「농지법」에 따라 부과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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