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영산강·섬진강수계 통합법을 폐지하고 영산강수계와 섬진강수계 각각의 법률로 나눠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301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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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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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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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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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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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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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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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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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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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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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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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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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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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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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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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6112 · 이용우 2024.12.0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만들어 주민지원사업을 협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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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276 · 이용우 2025.11.1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수변녹지를 조성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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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850 · 안호영 2025.10.3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은 국가·지자체 부담금을 면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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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093 · 정부 2025.03.1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재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에 넣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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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존 통합 수계법 폐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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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산강ㆍ탐진강수계 및 섬진강수계 각각의 지역적 특성, 물관리 여건 등 수계별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영산강ㆍ탐진강수계 및 섬진강수계도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및 금강수계와 같이 하나의 수계에 적용되는 각각의 법률을 제정ㆍ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제정함으로써 섬진강수계 및 영산강수계의 특성을 반영한 수계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3008호) 및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30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권향엽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권향엽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영산강수계 및 섬진강수계 지역의 물관리와 주민지원 사업에 관계되는 기관 및 주민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원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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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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