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을 받으면 취소되고 1년간 재지정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03.26
- 의안번호
- 220935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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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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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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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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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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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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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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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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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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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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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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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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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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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6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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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7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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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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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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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지정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이 취소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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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청이 산업재산진단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산업재산진단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단체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제안이유 기준의 설명이며, 확정된 조문과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과 국회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진단기관 지정 과정에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지정 요건과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제안된 내용 기준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 취소 및 취소일부터 1년 이내 재지정 제한이 적용될 예정이에요.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 추가 제재 여부는 제안이유에 나타나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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