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과 운영 근거가 법률로 마련돼요
- 제안일
- 2025.09.11
- 의안번호
- 221290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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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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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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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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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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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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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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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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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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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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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5.09.11
-
위원회 심사09.12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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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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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설립과 운영의 근거를 법에 직접 규정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 |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운영 | 이 법에 설립 및 운영 근거를 규정(제2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선행기술조사
- 특허를 내기 전에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이 있는지 찾아보는 조사예요. 산업재산 심사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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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산업재산 심사의 초기 단계인 분류 및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와 기업 등에 산업재산 정보를 기초로 조사ㆍ분석ㆍ평가ㆍ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임.
그런데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어, 업무를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산업재산 심사행정 지원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은 공공기관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다루고 있어,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기관이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평가·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을 고려해 관련 이해관계를 살펴볼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기업에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법안은 기관의 설립 및 운영 근거 규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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