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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과 운영 근거가 법률로 마련돼요

제안일
2025.09.11
의안번호
221290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설립과 운영의 근거를 법에 직접 규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운영 이 법에 설립 및 운영 근거를 규정(제25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선행기술조사
특허를 내기 전에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이 있는지 찾아보는 조사예요. 산업재산 심사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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