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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장이 기술유출 수사에 필요한 기술 판단 의견을 국가기관 요청에 따라 제공해요

제안일
2025.12.29
의안번호
221568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9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기술 판단 의견 제공 근거 신설

    지식재산처장이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식재산처장의 기술적 판단 의견 제공 (제14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식재산처장이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공지(公知)·공연(公然)
기술이 이미 여러 사람에게 널리 알려지거나 공개적으로 쓰인 상태를 말해요. 기술유출 사건에서 이런 기술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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