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장이 기술유출 수사에 필요한 기술 판단 의견을 국가기관 요청에 따라 제공해요
- 제안일
- 2025.12.29
- 의안번호
- 221568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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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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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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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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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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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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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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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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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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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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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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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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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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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기술 판단 의견 제공 근거 신설
지식재산처장이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식재산처장의 기술적 판단 의견 제공 (제14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식재산처장이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공지(公知)·공연(公然)
- 기술이 이미 여러 사람에게 널리 알려지거나 공개적으로 쓰인 상태를 말해요. 기술유출 사건에서 이런 기술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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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 핵심기술 등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ㆍ기술유출 범죄가 지능화ㆍ고도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기술유출 사건의 수사ㆍ조사 과정에서는 해당 기술이 공지(公知)ㆍ공연(公然)된 기술인지 여부, 기술 간 동일성 여부 등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나, 이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식재산처장이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술탈취ㆍ유출 대응에 필요한 국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소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 보면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지식재산처장과 이의 의견을 요청하는 관계 국가행정기관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지식재산처장에게 의견 제공의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내용이며,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기술유출 사건 수사 과정에서 기술 판단 자료가 활용될 수 있어 관련 기업은 기술 자료 관리 현황을 점검해 두실 필요는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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