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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개발계획을 바로 세우고 절차를 줄여 추진해요

제안일
2025.05.08
의안번호
22104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08
  2. 위원회 심사
    05.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지역개발계획 수립 근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돼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경북 북부 산불 피해 지역인 안동 외 4개 시군이 대상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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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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