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5.09
- 의안번호
- 221045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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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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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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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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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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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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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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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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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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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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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9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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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2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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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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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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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재난지역 지역개발계획 수립 근거 신설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도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어요. 재난 피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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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추진토록 하고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 등 재난으로 인해 지역의 산업기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큰 경제적ㆍ사회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역경제 회복과 종합적인 복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피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별재난지역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추진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등이에요. 기업이나 개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며, 구체적 영향은 계획 수립 여부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립 권한을 부여하는 임의규정으로,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계획이 수립되면 관련 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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