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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낙후지역에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이 포함돼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08.26
의안번호
221236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낙후지역 범위에 반환공여구역 추가

    현행법은 낙후지역을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으로만 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낙후지역의 범위(제2조제5호)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에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추가

용어 설명

반환공여구역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 부지로 내줬다가 대한민국에 돌려받은 구역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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