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낙후지역에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이 포함돼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8.26
- 의안번호
- 221236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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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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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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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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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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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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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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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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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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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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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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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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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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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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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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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낙후지역 범위에 반환공여구역 추가
현행법은 낙후지역을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으로만 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낙후지역의 범위(제2조제5호) |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 |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에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추가 |
용어 설명
- 반환공여구역
-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 부지로 내줬다가 대한민국에 돌려받은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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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적용대상은 수도권 및 제주특별자치도 외 지역과 수도권 중 낙후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낙후지역의 범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었다가 대한민국에 반환된 반환공여구역은 오랜 기간 부지를 공여해온 결과 발전이 더디고 낙후된 곳들이 많아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경우에도 지역개발사업의 지원을 통하여 균형 발전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낙후지역에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반환공여구역이 위치한 지역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 후 반환공여구역은 지역개발사업 지원대상이 되며, 해당 지역의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본 법률의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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