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예술인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27
- 의안번호
- 221060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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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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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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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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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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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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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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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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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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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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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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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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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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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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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7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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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8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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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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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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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예술인 지원 전담부서 설치 근거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제13조의2 신설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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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ㆍ수립ㆍ추진과 법령 정비를 통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장애예술인 예술시장 생태계 구축 및 전국화 추진을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한 실정이나 부서 신설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문화예술 지원 제도 및 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ㆍ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이어서, 일반 기업이나 개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전담부서 설치·운영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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