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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예술인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5.27
의안번호
221060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27
  2. 위원회 심사
    05.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장애예술인 지원 전담부서 설치 근거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제13조의2 신설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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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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