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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3년마다 받던 재지정 없이 전문기관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6.16
의안번호
221085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6
  2. 위원회 심사
    06.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전담기관 재지정 절차 삭제

    현행 제14조가 삭제되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3년마다 거쳐야 하는 재지정 절차가 없어지게 돼요. 다만 삭제되는 조문의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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