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3년마다 받던 재지정 없이 전문기관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6.16
- 의안번호
- 221085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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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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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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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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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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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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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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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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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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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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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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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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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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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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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담기관 재지정 절차 삭제
현행 제14조가 삭제되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3년마다 거쳐야 하는 재지정 절차가 없어지게 돼요. 다만 삭제되는 조문의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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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등록된 장애예술인은 9,528명, 장애예술단체는 233개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장애예술인들은 연습공간 및 창작공간 부족, 작품발표?전시?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부족, 예술활동 관련 지원의 미비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아 활동하고 있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3년마다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 정책추진 및 사업개발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전문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제14조 삭제 및 안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예술인, 장애예술단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전담기관(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제안이유상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된 내용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근거에 관한 것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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