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이 만든 방송물도 우선구매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3
- 의안번호
- 221479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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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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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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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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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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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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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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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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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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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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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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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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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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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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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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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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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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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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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예술인 창작물에 방송 추가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범위에 방송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공예품, 공연 등만 해당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범위 | 공예품, 공연 등 창작물이 대상이며 방송은 포함되지 않음 | 창작물의 범위에 방송을 포함함 |
용어 설명
- 장애예술인
-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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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그런데 장애예술인 창작물에는 방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방송은 우선구매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현행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범위에 방송을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방송 참여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요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방송을 포함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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