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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청장이 규제 완화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그 실적을 국회에 보고해요

제안일
2025.05.28
의안번호
221061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28
  2. 위원회 심사
    05.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규제 완화 정책의 기본원칙 명시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규제 완화 정책의 기본원칙을 법에 담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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