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청장이 규제 완화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그 실적을 국회에 보고해요
- 제안일
- 2025.05.28
- 의안번호
- 221061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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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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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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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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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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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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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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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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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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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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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8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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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9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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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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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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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규제 완화 정책의 기본원칙 명시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규제 완화 정책의 기본원칙을 법에 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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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최근 국가유산 정책의 일환으로 규제 완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임. 국가유산 보호와 관련된 규제는 본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에 제약을 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국가유산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보존과 활용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사회적 조화를 이루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유산 보존 및 관리의 체계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규제 완화와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 주민 권익 보호, 제도 개선의 원칙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정책의 기본원칙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유산청장이 규제 완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그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조사ㆍ연구와 함께 규제 완화 미이행 시 주민 보상 및 경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산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 향유와 권익 보장을 함께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7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산청장과 국가유산 보호구역 등 국가유산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주민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유산청장은 규제 완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규제 완화 미이행 시 주민 보상 및 경비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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