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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와 개인의 국가유산 보호·향유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5
의안번호
221525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5
  2. 위원회 심사
    12.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민간 참여를 법으로 뒷받침하는 조항이 추가돼요

    국가유산의 보호와 향유에 민간단체와 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민간단체·개인의 참여 및 지원 근거 국민 등을 국가 시책에 협조할 대상으로 규율할 뿐,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거나 체계적으로 지원할 구체적 법적 근거가 미비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와 개인의 국가유산 보호·향유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유산
문화재처럼 역사적·학술적·예술적으로 가치가 있어서 보호하고 물려줘야 할 유형·무형의 유산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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