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와 개인의 국가유산 보호·향유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5
- 의안번호
- 221525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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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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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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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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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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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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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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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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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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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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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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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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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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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 참여를 법으로 뒷받침하는 조항이 추가돼요
국가유산의 보호와 향유에 민간단체와 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간단체·개인의 참여 및 지원 근거 | 국민 등을 국가 시책에 협조할 대상으로 규율할 뿐,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거나 체계적으로 지원할 구체적 법적 근거가 미비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와 개인의 국가유산 보호·향유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국가유산
- 문화재처럼 역사적·학술적·예술적으로 가치가 있어서 보호하고 물려줘야 할 유형·무형의 유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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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의 보호·활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등 국가유산의 적극적 보호·향유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산의 보호·향유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현재 국민 등은 국가의 시책에 일방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거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와 개인이 국가유산의 보호·향유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산의 보호·향유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와 개인이 주된 지원 대상이에요.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정하는 조항이며,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에서 기업이나 민간단체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는 권한·책무가 규정되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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