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위원회가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돼요
- 제안일
- 2025.11.24
- 의안번호
- 221450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6.05.17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585호-
접수11.242025.11.24
-
위원회 심사11.252025.11.25
-
체계자구
심사 02.262026.02.26 -
본회의03.312026.03.31
-
공포04.282026.04.28
핵심 요약
-
01
개별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무형유산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유산청 소속 국가유산위원회 하나로 통합 운영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 단위 위원회 체계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무형유산위원회가 각각 설치·운영됨 | 세 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유산청 소속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해 통합 운영함 |
용어 설명
- 국가등록문화유산
- 국가가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고 등록해 관리하는 문화유산이에요. 지정보다 느슨한 보호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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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 관련 개별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ㆍ도별 관할구역 내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설치한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및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페지하는 대신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그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안 제9조)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두고, 그 조사ㆍ심의 사항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등록 말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세계유산의 등재 신청, 역사문화환경 보호 및 현상변경 행위에 관한 사항 등 국가유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사항 및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정함.
나.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9조의2 신설)
1)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2) 국가유산의 유형별ㆍ종류별로 나누어 조사ㆍ심의함으로써 조사ㆍ심의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합동분과위원회를 열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국가유산위원회에 둘 수 있도록 함.
3) 국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회의일시ㆍ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해야 하며,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안 제9조의3 신설)
1)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유산위원회를 둠.
2)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및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등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5.17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위원회·분과위원회 등 위원회를 운영하는 행정기관, 그리고 시·도유산위원회를 운영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은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 등 위원회 심의와 연관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위원회는 회의일시·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의결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해야 해요. 시·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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