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위원회가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돼요

제안일
2025.11.24
의안번호
221450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6.05.17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585호
  1. 접수
    11.24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02.26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8

핵심 요약

  1. 01

    개별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무형유산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유산청 소속 국가유산위원회 하나로 통합 운영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 단위 위원회 체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무형유산위원회가 각각 설치·운영됨 세 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유산청 소속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해 통합 운영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등록문화유산
국가가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고 등록해 관리하는 문화유산이에요. 지정보다 느슨한 보호 단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