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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심의·조정·의결 권한을 가져요

제안일
2025.07.10
의안번호
221142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위원회 기능 강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기존 심의 기능에 더해 조정과 의결 기능을 갖게 돼요. 위원회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결정 사항의 구속력도 함께 논의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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