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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고 지속가능발전 주간이 운영돼요

제안일
2025.12.16
의안번호
22153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는 개편

    지금은 대통령 소속인 국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꿔 업무 책임성과 이행력을 높이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위원회 소속 대통령 소속 국무총리 소속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5년 UN 총회에서 정한 17개 국제 목표예요. 건강, 불평등 해소, 기후변화 대응 등을 전 인류가 함께 달성하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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