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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점검과 평가를 매년 하게 돼요

제안일
2025.10.27
의안번호
22137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방 추진계획을 조례로 정해요

    지방추진계획을 대통령령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수립하도록 바뀌어요.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이 만들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 추진계획 수립 근거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구조예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UN이 제시한 국제 목표예요. 모든 국가가 경제성장, 환경보전, 포용적 사회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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