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점검과 평가를 매년 하게 돼요
- 제안일
- 2025.10.27
- 의안번호
- 22137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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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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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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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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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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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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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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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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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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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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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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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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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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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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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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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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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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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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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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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7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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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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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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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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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 추진계획을 조례로 정해요
지방추진계획을 대통령령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수립하도록 바뀌어요.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이 만들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 추진계획 수립 근거 |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구조예요.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UN이 제시한 국제 목표예요. 모든 국가가 경제성장, 환경보전, 포용적 사회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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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제사회는 국제연합(UN)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통하여 모든 국가가 경제성장ㆍ환경보전ㆍ포용적 사회의 균형과 조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이래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은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으로 격하되었다가 2022년 다시 현행법을 제정하며 지속가능발전의 위상을 회복하고 지방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속가능발전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 예산, 실행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처 조직을 개편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장기적인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에 더 부합하는 개념과 용어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지방추진계획을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에 따라 수립하도록 하여 지방자치 이념을 반영하고, 지역실정에 부합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함(안 제9조).
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추진계획에 한정되지 않고 정책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라.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추진 상황 점검과 평가를 매년 시행하여 실행력을 높이고자 함. 보고서는 종전대로 2년마다 발간함(안 제11조, 제15조).
마.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자체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 가능, 정수 등을 정비하고, 현행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속 사무처로 개편하여 소관 사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사.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 지원하기 위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종전의 지정ㆍ운영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변경함(안 제23조).
아.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실질적인 협력 증진과 효율적인 정보교류 및 정책협의를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장 협의회” 및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7조).
자. 지속가능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기금을 설치함(안 제32조).
차. 지속가능발전의 전 국민 인식 제고와 실천 확산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주간을 운영함(안 제38조).
카. 지속가능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참여 숙의공론장을 개최하고,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증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숙의공론화장을 의무화함(안 제4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적용 대상은 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공공 추진체계입니다.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과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과 지방추진계획을 수립·점검·평가하고,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자체평가에 반영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국가와 지방의 숙의공론화 등 거버넌스 관련 절차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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