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조기기센터가 보조기기 사용자 교류 프로그램과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업무를 추가로 맡아요
- 제안일
- 2025.07.30
- 의안번호
- 221183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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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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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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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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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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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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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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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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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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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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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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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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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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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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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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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보조기기센터 업무 확대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업무에 보조기기 사용자 간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이 추가돼요. 현재는 대여·수리 중심이라 사회적 교류 기능이 보강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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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기기 관련 사례관리 사업, 보조기기 정보제공, 보조기기 대여ㆍ수리 등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사업을 위해 광역지자체마다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역할이 보조기기의 대여ㆍ수리에 그치고 있으며, 장애인등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 정보 접근성이나 지역사회 내 교류 기회 제공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업무에 보조기기 사용자 간 교류ㆍ협력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정보제공을 추가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장애인등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센터 운영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장애인등 보조기기 이용자는 서비스 수혜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보조기기센터는 사용자 간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과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요. 현재 법안 단계이므로 구체적 의무 내용과 시행 시기는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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