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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전동휠체어·스쿠터 사고 피해 보험금을 주는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9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전동휠체어·스쿠터 사용자 급증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쓰는 사람이 2005년 2만 2,517명에서 2020년 14만 2,547명으로 약 6.3배 늘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사용 교육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사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요(제7조제4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조기기
장애인이나 노인이 일상생활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기구를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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