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전동휠체어·스쿠터 사고 피해 보험금을 주는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9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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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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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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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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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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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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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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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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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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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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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전동휠체어·스쿠터 사용자 급증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쓰는 사람이 2005년 2만 2,517명에서 2020년 14만 2,547명으로 약 6.3배 늘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사용 교육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사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요(제7조제4호 신설). |
용어 설명
- 보조기기
- 장애인이나 노인이 일상생활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기구를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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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장애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소지자는 2005년 2만 2,517명에서 2020년 14만 2,547명으로 약 6.3배 증가하는 등 그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이처럼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보조기기 사용자를 위한 안전교육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또한 해당 보조기기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역시 미비한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사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해당 보조기기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안전하게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호 및 제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간접적으로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수혜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사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사고 보상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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