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공학사 국가시험 실시와 자격요건이 법률에 직접 규정되고, 부정행위자는 응시가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6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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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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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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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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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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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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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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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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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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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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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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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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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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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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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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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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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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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조공학사 국가시험 규정을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국가시험 실시와 자격요건이 대통령령에 있는데,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실시 및 자격요건 규정 위치 | 대통령령으로 규정 | 법률에 직접 규정(제1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보조공학사
- 장애인이나 노인이 보조기기를 잘 쓰도록 평가하고 상담하고 맞춰 주는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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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공학사의 자격증 교부, 결격사유, 자격취소 및 자격 정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실시 및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보조공학사 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실시 및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 등에 대하여 응시자격 제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을 공정하게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및 보조공학사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사람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이나 사업자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시험 응시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기준은 법률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부정행위자에 대해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제재가 제안되어 있습니다. 제한 기간과 세부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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