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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공학사 국가시험 실시와 자격요건이 법률에 직접 규정되고, 부정행위자는 응시가 제한돼요

제안일
2025.11.27
의안번호
221466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보조공학사 국가시험 규정을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국가시험 실시와 자격요건이 대통령령에 있는데,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실시 및 자격요건 규정 위치 대통령령으로 규정 법률에 직접 규정(제15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조공학사
장애인이나 노인이 보조기기를 잘 쓰도록 평가하고 상담하고 맞춰 주는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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