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축·증축·개축하는 공장은 지붕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로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296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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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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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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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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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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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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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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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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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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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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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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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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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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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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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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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장 지붕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 설치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지붕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신설 조문은 제12조의21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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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정부도 2030년까지 100G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별도 부지조성이 불필요하고 계통 및 주민수용성이 양호하며 기업 전기요금 절감이 용이한 산단ㆍ공장지붕을 4대 정책입지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음.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및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이행 요구 등 탄소 감축 중심의 통상 환경 변화가 국내 산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조업 전반의 탄소 저감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후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기반 마련이 요구됨
이에 공장의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 등을 하는 경우 지붕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도입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산업계의 기후 규제 대응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1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박지혜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지혜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가 의무 설치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대상 공장의 규모나 업종 등 세부 적용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공장 신축·증축·개축 시 지붕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제안되어 있어요. 설비 용량이나 설치 기준은 원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도입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이행강제금의 금액 상한과 부과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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