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국유·공유재산을 최초 20년까지 임대받아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4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9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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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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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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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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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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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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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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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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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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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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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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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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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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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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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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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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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최초 임대기간 확대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최초 임대기간이 현행 10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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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 실현과 기업의 RE100 이행 등에 따라 재생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산업단지, 공공시설 및 유휴부지 등 주민 수용성과 계통 여건이 양호한 입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음
특히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은 소유 및 관리주체가 명확하여 안정적인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공시설의 옥상ㆍ주차장 및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에 적합한 입지임. 이러한 부지를 활용할 경우 별도의 신규 부지 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입지 확보에 따른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주민수용성 및 환경 훼손 문제도 상대적으로 완화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을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반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발전설비의 내용연수, 초기 투자비 회수 및 프로젝트 금융조달 등을 고려하여 통상 20년 이상의 장기간 운영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현행 임대기간으로는 사업기간 전체에 대한 안정적인 부지사용권 확보에 한계가 있음.
특히 최초 임대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사업자는 장기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중도에 임대기간을 갱신하거나 연장하여야 하고, 향후 임대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장기 전력구매계약, 금융조달 및 투자비 회수 등의 측면에서 사업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최초 임대기간을 20년 이내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기간을 별도로 두며, 재생에너지 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간 안정적인 부지사용권을 확보하고 국ㆍ공유재산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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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0요약박지혜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지혜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9
적용대상 (일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이용 또는 보급 사업을 위해 임대받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개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설비의 정상 운영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설치기간 준수 등 세부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추가 검토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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