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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8 자동 분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국유·공유재산을 최초 20년까지 임대받아요

제안일
2026.11.18
의안번호
222294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9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9 마감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우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최초 임대기간 확대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최초 임대기간이 현행 10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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