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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1 자동 분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의 총전력생산량에서 원자력 발전량이 제외돼요

제안일
2026.11.11
의안번호
222266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2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원자력 발전량의 총전력생산량 산정 제외

    발전사업자의 총전력생산량을 계산할 때 발전용원자로 운전으로 생산된 전력량을 빼도록 했어요. 이렇게 되면 원자력 발전분에 대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또는 REC 구매의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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