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의 총전력생산량에서 원자력 발전량이 제외돼요
- 제안일
- 2026.11.11
- 의안번호
- 222266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2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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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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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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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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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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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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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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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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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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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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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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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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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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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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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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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원자력 발전량의 총전력생산량 산정 제외
발전사업자의 총전력생산량을 계산할 때 발전용원자로 운전으로 생산된 전력량을 빼도록 했어요. 이렇게 되면 원자력 발전분에 대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또는 REC 구매의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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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는 총전력생산량에 비례하여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하거나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여 충당하여야 하며, 원자력 발전사업자 역시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전원임에도 화석연료 발전과 동일하게 REC 구매 의무가 부과되어 원자력 발전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전사업자의 총전력생산량을 산정할 때 발전용원자로의 운전으로 생산된 전력량은 제외하도록 하여, 무탄소 전원에 대한 불합리한 재생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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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3 15:00요약김위상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위상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1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2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재생에너지 공급의무가 부과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 그중 원자력 발전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의무 해당 여부는 법령 요건과 실제 설비 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총전력생산량 산정 시 발전용원자로 운전 전력량을 제외해야 해요. 그 결과로 산정되는 공급의무량 또는 REC 구매의무량을 기준에 맞게 계산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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