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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용노동부가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세워야 해요

제안일
2025.10.29
의안번호
221380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노동인권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 시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법에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동인권교육의 법적 근거 관련 법률이 없어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자율적인 사업에 의존하고 있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법에 명시해요(안 제4조).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무제공자
사업주에게 일을 제공하지만 전통적인 근로자 신분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원문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함하는 말로 쓰였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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