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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03
의안번호
221483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노동인권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두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지역과 기관마다 교육 수준이 달라 체계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동인권교육의 법적 근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지역·기관별로 편차가 크고 체계적이지 못한 상태예요(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을 추진하도록 법률에 시책 수립 의무를 두어요(안 제5조).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동기본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로 교섭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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