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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업장이 근로자·사업주 대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요

제안일
2025.12.03
의안번호
221483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와 지자체의 노동인권교육 시책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는 시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동인권교육 추진의 법적 근거 체계적인 법적 근거 없이 일부 기관이나 단체의 자발적 노력에 의존 법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노동인권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 부과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동인권교육
일하는 사람이 근로기준, 노동3권, 안전하게 일할 권리 같은 노동인권을 알고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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