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정원이 25명에서 35명 이내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10.31
- 의안번호
- 221383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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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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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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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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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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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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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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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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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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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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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5.10.31
-
위원회 심사11.032025.11.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부의장 정원 상한이 늘어나요
부의장 총수 상한이 현행 25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의장 총수 제한 | 25명 이내 | 35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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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상 부의장수를 25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해외 지역부의장이 통할하는 지역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여성ㆍ청년 부의장 제도의 안정적 운영 필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부의장 총수 제한을 25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상향 조정해 해외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ㆍ청년 직능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구성과 부의장 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 기업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자문회의 조직 및 부의장 구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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